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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tz 부활을 위해 모두 서명운동에 나서야할 때!!

작성일| 2017-04-14 13:07:17 조회수| 1862

 

2005년 한국경마에 인터넷베팅이 등장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한국경마가 2000년대 초반 절정기에 이르면서 인터넷을 통한 경마 즐기기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국내 제반 환경에 비추어 본다면 한 발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경마장을 가지 않고 집이나 직장 또는 또 다른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베팅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인터넷베팅은 가능해졌으나 당시 경주 실황영상은 경주가 끝난 5분 후에야 보여주었다. 맞대기와 불법 사이트가 극성을 부렸던 때라 팬들은 감수하며 인터넷베팅을 즐겼다. 그렇게 2005년 6월에 시작된 인터넷경마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기지개를 펴려는 순간 더욱 놀랍게도 2009년 9월 네 살배기가 되던 해에 명줄이 끊겼다.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꽃처럼 지고 말았다. 세상을 거꾸로 돌리려고 들면 아무도 못 말린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은 요즘처럼 촛불로 가로 막았어야 했다. 인터넷경마를 장례하면서 아무도 가로막지 못했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그렇게 보냈다. 사감위의 <건전 발전 종합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온라인발매 폐지야말로 불법사행산업의 온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때 그들은 예측하지 못했다. 이미 불법사이트들은 KNetz가 절명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사감위만 아예 외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명줄을 가차 없이 끊었다.

경마는 알게 모르게 한국의 낙후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조했고, 어려워진 농촌의 복지를 위해 작게나마 기여했다. 아랑 곳 없이 몇 사람의 사감위 구성원 안위만을 위해 경마는 희생양으로 명줄을 끊었어도 막아설 길이 없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바뀌어 온 마사회 회장들 중 아무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고 쓸데없는 일만 잔뜩 벌려 놓고, 나 몰라라 가버렸다.

한국경마를 가장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방법으로 인터넷경마를 꼽을 수 있다. 한국경마는 베팅 금액에 상한선을 강제해 왔지만 누구라도 사고 싶은 만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다. 발매 창구를 순회하면서 구매할 만큼 얼마든지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마권을 살 수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었다는 것은 초보 팬들도 다 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가슴 아픈 대목이다. 이 폐단을 그나마 가장 적절하게 막아 줄 수 있었던 인터넷베팅을 사감위가 폐지시켰다. 2009년 졸지에 당시 집계로 4만 여명을 넘었던 네티즌들은 갈 곳을 잃었다.

그로 인해 불법사이트들이 활발한 판촉 활동을 통해 불법 마권 판매에 불을 붙였고 마사회의 연간 100조원을 뛰어넘는 매출을 올린다는 사감위는 발표한다. 막을 길이 없다. 이미 그들은 지하로 잘 숨어들었고 안정된 매출을 확보했다. 정착된 고객들의 마권구매 이익금을 현찰로 챙겨 마늘밭에 부대자루에 담아 묻기가 바쁘다니!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순실 사태의 내부 고발자인 고 영태가 “2억 원가량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을 수사 중이다.” 이것마저 사실로 판명된다면 경마 불법사이트가 돈벌이의 확실한 구멍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선량한 팬들이 불안에 떨며 불법사이트를 사용해야 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 왜 없겠는가. 길은 있다. 국회를 통해 인터넷 경마 입법안만 통과시키면 가능하다. KNetz를 부활시킬 수 있다. 작년에도 국회에 상정됐었으나 큰 사건들이 터지면서 폐기되었다. 다시 국회에 입안을 상정해 통과된다면 인터넷베팅을 통해 경마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사이트를 이용했던 팬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사회의 준비는 이미 끝났다. 영구계좌나 임시계좌를 통해 베팅을 해온 팬들은 마이카드 2.0을 통해 예시장이나 주로 출장 장면은 물론 모든 인터넷베팅의 준비 작업을 마쳤다.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준비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누구도 앞장에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나서야 할 때다. 우리에겐 2009년 20만 팬들이 서명에 참여해 빼앗겼던 교육세 명목의 환급급을 찾아온 경험이 있다. 물론 실제로 1% 밖에 되돌리지 못했지만 되찾는데 팬들의 힘을 제대로 써 본 경험이 있다.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 이제 그 때처럼 서명운동에 나서야 한다. 동력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할 때다. 인터넷 경마의 부활을 위해 팬들이 일제히 팔을 걷어 부칠 때가 온 것 같다.

마침 한국경마를 사랑하는 진정한 경마 팬 김 병홍님이 5월 9일 대통령 조기선거를 앞둔 이 기회에 힘을 모으려고 인터넷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니 박수를 보낸다. 어느 시대나 자신을 버리고 의로운 일에 앞장을 서는 의인은 있다. 그가 외롭게 이 서명운동에 앞장선다. 경마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게 부탁을 드린다. 적극 참여해 이번 기회에 인터넷경마의 부활을 이뤄내자고!!

우리의 서명을 집권을 위해 길거리로 나선 정치 집단에게, 대통령 후보에게 들이대야 한다. 그리하여 법안이 준비되고 통과되도록 우리 스스로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쟁취해야 한다.   

아래에 김 병홍 님의 왜 인터넷경마를 부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글 전문을 추서한다.

“*인터넷 베팅의 입법입니다.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 1위인 대한민국에서 인터넷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현실인데 지난 2005.6.25년부터 2009년 7.20일 까지 시행했던 인터넷 베팅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사행산업인 복권과 스포츠 토토는 인터넷 발매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경주 류 사행산업인 경마, 경륜, 경정 등에만 인터넷 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레저를 즐기기 위해 시간적 제약과 각종 규제 속에서 경마장을 찾기 힘든 경마팬들을 위해

인터넷 베팅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합법 사행산업의 과도한 규제 속에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는 연간 100조원을 상회한다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형사정책연구원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사행산업을 합법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 베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4년 한국 생산성 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베팅 입법 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흡수율이 전문가 조사 시 최소 10%에서 최대 70%, 평균 36.5% 대국민 조사 시 최소 1% 최대 99% 평균 43.2%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행하던 인터넷 베팅을 금지한 이후로 늘어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은 갈수록 우리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 인터넷 베팅을 합법으로 양성화 시켜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고 레저로 즐길 수 있는 방안중 하나가 인터넷 베팅 입법이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베팅의 조속한 입법은 경마소비자인 경마팬들이 당당하게 요구해야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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