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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경마 환급률 높여 주세요.

작성일| 2018-02-26 12:29:29 조회수| 1805

 

경마팬의 가장 절실한 바람이 무엇일까. 아마도 내가 베팅한 경주에 적중이겠다. 올림픽에서처럼 대한민국민이면 다 같이 한 곳의 우승을 향해 응원하겠지만 경마는 그와는 달리 적중할 것을 다 같이 간절히 바라지만 같은 경주에서 제각기 다른 경주마의 우승을 향해 응원한다. 자기가 선택한 경주마를 응원할 때는 배당금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적중만을 바라지만 적중 후에는 마음이 쉬 변한다. 더 배당이 좋았으면, 하고 은근히 배당금이 높기를 바란다.

 

말을 사면 경마를 잡히고 싶다는 말처럼 바라던 것이 이루이지면 한 단계 높은 쪽으로 바람이 욕심으로 바뀐다는 것을 빗대 내려오는 얘기겠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욕심은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가훈으로 집안에 떡하니 걸어놓고 살아간다.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며 영장의 위치에서 위대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 욕심이었다면 늘 경계하고 멀리 두고 볼 것만은 아니겠다.

 

한국경마는 팬들이 작은 욕심조차 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 때문에 적중의 기쁨을 잠간 누린 후 찾아오는 허탈감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겠다.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적중마권에서 떼어내는 세금이 워낙 많아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환급을 시행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팬들의 대다수가 떼고 또 떼는 이중 삼중 과세를 절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적중했을 때의 기쁨이 모든 생각을 앞질러 가기 때문이다. 당장 세금으로 떼고 난 배당금이 현금으로 손안에 쥐어지는 기쁨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감할 수 없기 때문일까.

 

지난달 16일 어느 의로운 팬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마 환급률 올려주세요]라고 청원했다. 익명으로 청원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알 수 없지만 너무 반갑고 고마웠다. 평소에 한국경마의 낮은 환급률이 몹시 안타까웠던지 요목조목 자세하게 부당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지금 우리나라 경마 환급률은 73%로 영국, 아일랜드 91%, 호주 88%, 홍콩 84%, 미국 80%, 일본 75%에 비해 과도하게 낮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이죠. 경마팬은 봉 입니까? 왜 타 국가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죠? 경마는 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 시행 횟수가 많아질수록 확률게임이 되어 베팅금액은 마사회금고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고배당이라도 맞추면 추가로 배당률이 100배 초과되거나 환급액이 200만원이 초과될 경우 22%의 세금을 또 떼고 환급됩니다.(당첨금 3억원 초과 시는 33% 세금 공제)

 

진정 경마로 경마팬을 폐인으로 만들지 않고 레져로 국민이 즐길 수 있게 하려면 세금을 낮춰서 환수률을 높여 다수 경마팬에게 돌려주십시오. 마사운영비 매출액의7%, 이익금 4%, 그리고 지방교육세 4%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 일본과 비슷하게 75%까지는 환수률을 높여 주십시오.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인생역전의 기회를 세금으로 갈취하지 말고 22% 추가공제는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의 전문이다. 여기서 환급률을 2%만 올리면 75%로 선진 경마국의 최저 수준인 일본과 같이 돼 더 이상 바라지도 않겠다.

 

문제는 그보다 “배당률이 100배 초과되거나 환급액이 200만원이 초과될 경우 22%의 세금을 또 떼고 환급됩니다.(당첨금 3억 원 초과 시는 33% 세금 공제)” 부분이다. 이는 뗀데 또 떼는 이중과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시급히 조정돼야 하겠다. 그런데 경마팬 모두에게 바람직한 이 좋은 청원을 접수한지 보름이 지났건만 겨우 동의해주신 팬이 107명에 불과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경마를 즐기시는 팬들은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다고만 읽어야 하는지.....

 

동의한 분 가운데 청원한 분 못지않은 적극적인 동의 글 전문을 인용한다.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경마를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민간에서 시행 운영을 하죠. 그 이유는 세수독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중과세 논란이 일 정도로 죄악 세를 가혹하게 책정 했는데요 덕분에 우리나라는 사설도박 사설경마 시장이 크다고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풍선효과인거죠. 어차피 국가에서 못 없앨 경마라면 국가에서 떳떳하게 시행해서 사설경마가 크지 못하게 선진국 수준의 환급율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는데요. 국가가 성인들의 생활까지 통제하려던 생각으로 건전하고 범죄가 없는 삶을 살라고 강제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경마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운영을 하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냥 하나의 성인 오락으로 존재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환급율을 높이고 한번 배팅액수를 타 선진국처럼 올려주세요. 그러면 사설경마가 없어지고 세수가 오히려 확대가 되고 정상화가 됩니다. 예전의 야간 통행금지 식으로 막지 마세요. 이미 경마를 국가가 독점 시행하면서 충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듯 보여도 그게 바로 가는 겁니다.“

 

청원을 직접해준 분과 윗글로 동의해준 두 분외에 106(유영삼포함해, 어제 날짜)분이 동의했다. 이참에 20만 명이 넘는 경마팬들이 조금의 관심이라도 적극적으로 모은다면 적중의 기쁨을 배가시킬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적중 후 배당금을 많이 받으려면 환급률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대대적으로 이를 팬들에 널리 알려야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청원 동의 마감이 3월 18일이니까 앞으로 20여일 아직 남았다. 서두른다면 잠재 팬들까지 모두 동원된다면 미미한 청원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의 관심꺼리로 청원의 상단에 올라갈 수 있어 문제가 꿈쩍일 수 있겠다.

 

***우선 <국민청원 및 제안(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 주소로 들어가 <국민소통광장>에서 <국민청원 및 제안>을 클릭하시면 네이버나 페이스북 로그인으로 바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한지가 한참 돼 뒤로 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경마 환급률 높여 주세요’로 검색창에 치면 바로 뜹니다. 이글을 읽고 어디에라도 퍼 옮겨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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